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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지정 및 사업화지원에 관한 규정’ 제정 공청회 개최

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

□ 미래창조과학부(장관 최양희, 이하 ‘미래부’)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(센터장 이상홍, 이하 IITP)는「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 등의 지정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」에 대한 관련분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5월 25일(목) 10:30, 서울 코엑스 A4홀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.   ㅇ 제정(안)은 유망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·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잠재력은 있으나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지원, 시제품개발 지원, 품질인증 획득 지원, 창업 및 홍보 지원 및 연구개발 지원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담고 있다.   □ 이번 공청회는 단국대학교 창업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는 법학과 손승우 교수가 규정 제정안을 발표하며, 참석자의 질의·응답으로 진행된다.   ㅇ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우수 기술과 서비스의 사업을 희망하는 기업 등에서 많은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, 유망 기술·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.   □ 미래부와 IITP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규정 제정안에 반영하고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12월말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령/규칙을 공포・시행할 예정이다. 붙임   유망 정보통신 기술 규정(안) 고시 공청회 계획(안) □ 추진배경 ㅇ ICT 특별법*에 따른 유망 정보통신 융합 기술․서비스 등의 지정․지원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제도 추진을 위한 기업 관계자 등 의견 수렴 * 제15조(유망 기술‧서비스 등의 지정 등) 및 제19조(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‧서비스 등의 사업화 지원) □ 공청회 개요 ㅇ (일시/장소) ‘17. 5. 25(목) 10:30 ~ 12:00, 코엑스 A4홀(소회의실) ㅇ (참석대상) ICT 중소․중견기업 관계자 등 ㅇ (세부내용) 유망 기술․서비스 등의 지정․지원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등 제정(안) 설명 질의응답* * 패널 :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허원석,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기술사업화단장 고은영,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손승우 교수,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전문위원(변호사) 박의준 □ 진행순서 사회자 : 정진석 사업화지원팀장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10:30∼10:35 5’ 개회 사회자 (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) 10:35∼10:40 5’ 인사말씀 허원석 과장 (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) 10:40∼11:05 25’ 「유망 기술․서비스등의 지정․지원 등에 관한 규정」제정(안) 설명 손승우 교수 (단국대학교) 11:05∼11:50 45’ 질의응답* 참석자 11:50∼12:00 10’ 폐회 사회자 (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) *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  • 2017-05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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